"개성공단 재개 선언하라" 요구에 정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여건 조성"

2016년 2월 폐쇄...4년째 중단
"美, 남북협력 가로막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개성공단 폐쇄 4년째를 맞으며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금강산관광이 '개별관광'을 통한 실마리를 모색하는데 비해 개성공단은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10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시민운동본부,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의 즉각 선언을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범시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단 한발자국의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용의를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 한반도 평화의 큰 길이 열렸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에 더이상 남북협력을 가로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폐쇄 4년 재개촉구각계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들은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남북협력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남북협력의 첫 번째 조치는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해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한 뒤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지난 2016년 2월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 3개월여만에 자산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렇다할 반응이 없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