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을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할 경우 미래한국당이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비례대표 역전 현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뉴스1이 내놓은 여론조사(엠브레인 의뢰, 지난 8~9일 서울지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2.1%는 미래한국당을 선택했다.
이를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민주당 25.54%,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에 대입한 결과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9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대 총선에 미래한국당 지지율 대입 결과는?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47석 중에 30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원래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을 가져갔다. 정당 득표율은 25.54%다.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 정당득표율 25.54%를 곱해서 다른 정당과 조정하면 13석이다. 따라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총 123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다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캡을 씌운 30석과 기존 방식의 17석을 혼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 얻은 각 당의 최종 비례대표 의석 수는 민주당 5석, 새누리당(한국당) 6석, 국민의당 27석, 정의당 9석이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작은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후보로 내는 '미래한국당'을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미래한국당은 총 47석의 비례 의석 가운데 최소 19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동의석 30석을 배분하는 산식은 이렇다. 전체 의석수(300석)에서 무소속 의원수를 뺀 다음 이를 정당 득표율로 곱한다. 이 값에서 정당 지역구 의석수를 뺀 후, 이 값을 반으로 나눈다.
이를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얻은 연동의석수는 30석이 넘어 연동의석 수 값이 '0'이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에서는 의석을 확보할 수 없고 기존 17석에서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
남은 건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다. 30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산식을 이용해 계산하면 국민의당 12석, 미래한국당 14석, 정의당 4석이다. 나머지 17석은 민주당과 미래한국당, 국민의당이 각 5석씩, 정의당이 2석을 가져간다.
다만 위와 같은 계산은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가져가고, 기존 정당투표 역시 그대로 가거나 여론조사대로 간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뤄진 계산이다. 미래한국당은 뉴스1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 반영했다.
또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달리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정당 투표에서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배제한 내용이다.
◇미래한국당 파급력 어디까지 미칠까?…투표용지 문제는 여전
이번 기사에 인용된 미래한국당의 지지율 조사는 서울에 한정됐다. 만약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등 보수성향 지역의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 평균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래한국당이 얻는 의석수는 최소 19석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추산도 가능하다.
지난 20대 총선에 민주당이 얻은 의석수는 지역구 110석에 비례의석 13석을 합해 총 123석이다. 당시 한국당은 지역구 105석에 비례의석 17석을 얻어 122석을 얻었다.
미래한국당이 19석만 얻는다고 해도 한국당(미래한국당 포함)은 124석으로 원내 1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관행에 따라 국회의장을 한국당이 가져가면서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등을 제1야당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당은 새보수당과 통합까지 예정돼 있어 의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문제도 남아 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별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는 한국당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래한국당의 기호도 2번을 확보해야 한다.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에서 민주당(128석)의 뒤를 이어 2번으로 올라가려면 현재 제3당인 바른미래당(11일 기준 17석)보다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을 찾는 것이다. 한국당에서 현재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은 한선교·조훈현 의원 2명에 불과하다. 미래한국당이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미래한국당의 투표 용지 기호는 정의당 밑으로 내려가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로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0.6%(무선 100%)였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부여(2019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셀 가중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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