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단 표심? 정부, 수용성 규제 오락가락

20일 추가 대책 앞두고 혼란

정부가 이번주 예정된 '19번째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 정작 문제가 불거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겨냥한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긋자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의지를 보였던 부동산대책이 결국 4월 총선을 배려한 정치적인 의도에 묻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수용성 집중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당정이 '수용성 풍선효과 대책'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일 예정된 추가 대책에는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 지역을 조정지역에 추가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매체에 출연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탈세 부동산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는 최근 당정청 협의과정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정부가 수용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수용성 부동산시장은 지난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최근 급등했다. 특히 수원의 경우 영통·팔달·권선구를 중심으로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을 기록하고 분양권에 3억~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포를 놓던 부동산대책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누그러든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이고 풍선효과 규제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