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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5일 본회의서 처리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3 17:27

수정 2020.03.03 17:27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뉴스1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하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 정수 확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늦어져서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정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에 대해 격론 길어졌다"면서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 고려한 선거구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역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겨우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었다.


17대 총선은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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