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여아가 4일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와 관련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기법까지 적시하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막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신천지를 겨냥한 구체적 수사방법 적시는 장관의 유례없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은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부정했다. 법무 장관의 정치행위가 아닌가"라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압수수색 지시하는 것은 법무행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장관이 검찰인가. 검찰총장인가.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하나. 신천지가 명단을 치워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 검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작년 11월부터 중국 우한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수사기법까지 적시하면서 수사지휘 한 것이 옳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추 장관은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압수수색 필요성은 지자체장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야당 대표께서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중대본도 대검찰청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사건이 아니라 사태"라며 "압수수색이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보다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 총력전을 전개해야할 중대한 고비에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수사지휘라고 부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행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원칙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신천지가 특정 정당과 유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비판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왜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마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신천지가 야당 의원에 로비해 수사를 안한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인터넷에 돈다"며 "정부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신천지를 수사한다거나 강력 대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왜 야당의 질의를 왜곡하며 우리 당을 폄훼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라고 해서 전국에 생중계되도록 하고 있다. 이걸 의도해서 일부러 말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의 대응이 감정적이라고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장 의원의 질의에 "야당 의원이 장관에 정치를 하느냐 질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어도 왜 나대느냐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이 법무부 홍보팀을 이용해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그만하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오신환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 와서 답변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나"라며 "여기와서 싸우려 온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5선의 정갑윤 통합당 의원도 "장관이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있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의 역할을 해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논의가 예정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상임위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속개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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