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스크 못구해 국민들 고통..수출 금지·중복판매 방지"(종합)

정부, 마스크 안정대책 시행 열흘만에 '수급안정 추가 대책' 내놔  
정 총리 "의료·방역현장 우선..나머지 국민께 공평히 돌아가도록 하겠다"
"지난번처럼 국민들께 약속한 시기와 시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대구시청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마스크를 의료·방역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마스크 중복 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했다.

이번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는 6일부터 시행된다. '수출 제한, 생산량 50% 공적 유통'을 골자로 한 마스크 대책을 지난달 25일 내놓았으나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혼란이 가중되자 통제 조치를 한층 강화한 추가 대책이다.

이날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공급 의무화와 수출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심의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대책이 국민들 체감과 괴리가 없도록 신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지난번처럼 국민들께 약속한 시기와 실제 시행 시기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 시행 배경과 구입방법을 국민들께 미리 상세히 설명해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농협,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다. 수출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크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동일한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하는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마스크를 공평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판매도 정부가 관리키로 했다.

정 총리는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멜트 블로운 필터 등) 수급 문제도 해결하겠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판매하는 업자가 1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겠다.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국민께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내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어달라. 시행 과정도 국민께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총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방역현장과 취약계층 등 마스크가 더 절실한 곳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업체도 밤낮없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다른 생산설비를 마스크용으로 바꾸는 등 증산에 협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약속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