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이날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1조 7000억원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감염증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통합당은 또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세부 내역에 대해"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조2천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융자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다. 코로나 직접대응예산이 0.7%에 불과한 無국민, 無의지, 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이라며 "금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예산안 사용처 해법과 관련 ▲긴급마스크 생산설비 정부산하기관 즉시 도입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획기적인 지원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 국가가 환급 ▲국가지정 음압병실 2000개 확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국고지원 등 6개 안을 내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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