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일부터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민들은 요일별로 1주일에 한번씩 약국 또는 우체국, 농협에서 공적 마스크를 1인 2매씩만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복 구매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그러나 노약자들의 마스크 대리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노인의 대리 구매를 허용하는 마스크 5부제 보완 대책을 8일 내놓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당분간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스크 절대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절대량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마스크 수급 안정에 실패했다. 현장 상황과 다른 안이한 판단과 늑장 대처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높다.
9일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1인당 마스크는 몇 개까지 구매하나
-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를 1주일에 2개만 구매할 수 있다. 그 이상 구매는 불가능하다. 9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8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씩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뭔가
- 일종의 '마스크 주민 배급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월~금(주중)까지 두개씩 짝을 지어놓고 해당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이를테면 1963년 생은 수요일(끝자리 3·8)에 구매할 수 있다.
▲주중에 마스크를 살 수 없다면
- 월~금까지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 일)에 살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5부제'를 예외로 한다.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주중에 마스크를 한번이라도 구매했다면 주말에 살 수 없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모든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나.
- 모든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 여력이 안되는 약국은 공적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 약국의 경우, 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인 2매씩 구매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 전국 2만3000여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못하도록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체국, 농협에선 어떻게 판매하나
-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에는 우체국과 농협에서 1인당 마스크 1매를 판매한다. 9일부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똑같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공적 판매가격은
-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된다. 그간에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가격이 1000~1500원 정도로 제각각이었다.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여전히 줄을 서야 하나
- 신분 확인절차까지 필요해 수요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마스크 공급량은 절대 부족하다. 정부는 우체국과 농협은 1개소당 100개 정도, 약국(2만5432곳)은 1곳당 250개 정도의 마스크를 매일 공급한다는 목표다. 물량 공급 시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다만 오전 중에 공급될 가능성(70%)이 높다.
다만 우체국, 농협 등은 번호표 교부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구매하나
- 미성년자의 경우에 학생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1주일에 1인 2매 구매는 동일하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노인들은 대리 구매가 가능한가.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191만 명)에 한해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 명)도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어야 한다. 어린이·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꼭 확인해 해당 요일에 맞춰 사야 한다. 1인 2매씩 구매는 동일하다.
▲대리 구매때 신분 확인은 어떻게 하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마스크 5부제를 해야하나
- 현재 마스크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다. 하루 평균 1000만장 정도 생산되는데, 정부는 이를 한달 안에 하루 1400만장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진 및 방역요원들에 지급되는 마스크도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당분간 마스크 5부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회용 마스크가 없다면
- 정부는 마스크 사용지침을 개정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에서, 집안에서,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또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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