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따른 혼란 최소화
정부는 마스크 5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약국을 현장 점검한다.
1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을 받고 지난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마스크 5부제 운영상황을 점검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15일까지 각 지역의 약국에서 어떻게 마스크 5부제를 운영하는지, 애로사항·건의사항은 무엇인지 현장 점검한다.
본래 마스크와 관련한 현장점검 작업은 정부합동점검반이 해왔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이 가동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담합, 폭리 및 탈세 등을 단속했다.
정부합동점검반과 별개로 기재부는 현장점검단을 꾸려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의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돌았다. 총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32명씩 격일제로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약국 등 공적판매처와 제조업체 등을 점검했다. 주요 체크사항은 공적마스크 입고 상황, 판매동향(입고·소진 시간), 애로사항, 대응 현황 등이다. 또한 마스크 5부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제도상 보완점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주말에도 기재부 점검단은 현장으로 향했다. 마스크와 무관한 업무를 하더라도 점검단에 들면 현장으로 나가야 했다. 점검단에 참여한 한 기재부 공무원은 "각자 6~9군데를 맡아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했다"며 "일부 인원은 주말에도 현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현장점검단은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공적마스크 판매 현장을 챙기기로 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전국 125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2명씩 250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각 제조업체의 생산량, 출하량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해주고 있다.
중앙·지방정부, 부처 등을 막론하고 공무원들이 대거 마스크 현장으로 향했다. 그 배경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마스크 공급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현장점검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정식 업무 외에 부가적인 일이 또 생긴 터라 사실 업무피로도는 과중해졌다. 여러 현장을 다녀야 하다보니 전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마스크 수급불안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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