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특별입국절차 확대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정부는 유럽전역에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된다고 보고 유럽 주요 국가 방문, 체류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 국가에 적용한다.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한다.

기존 특별입국절차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적용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첫 적용됐다. 홍콩·마카오 지난달 12일, 일본 이달 9일, 이탈리아·이란 이달 12일 순이다. 지난 10일 기준 총 3432편 항공·항만, 12만2519명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쳤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WHO 팬데믹 선언...정부 “방역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중대본 특별입국절차 확대 이유는 유럽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다. 지난 4일과 11일 간 확진자 수 변화를 보면 증가폭이 크다. 프랑스는 130명→1402명으로 약 10.8배 증가했다. 독일196명→1139명 약 5.8배, 스페인 150명→1024명 약 6.8배 각각 늘었다.

중대본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는 국내 직항편 항공기가 있는 점을 들어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정했다. 두바이, 모스크바 등 경유하는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이유도 유럽 주요 경유지기 때문이다.

고득영 중대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유럽은 국가 간에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어서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 그물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다”며 “(유럽인이) 5개국 외에도 국내 입국하는 게 중동을 통해 오는 부분이 있다. 유럽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 최대한 특별입국을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하지만 팬데믹은 선언적 의미가 큰 만큼 국내 방역체계가 당장 바뀌는 점은 없을 전망이다.

윤 반장은 “우리 방역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된다”며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경보단계) 심각단계 격상을 이미 최고단계로 했고 이에 준해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팬데믹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각 국가에게 방역을 더 촉구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