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에 맞먹는 긴급상황… 경제팀, 강력한 리더십 절실" [경제연구원장 긴급진단]

"기업 죽으면 살릴 길 없다"
자영업자·中企 집중 지원
줄도산 막을 자금 수혈을
"불필요한 지출은 안된다"
국가신인도 유지도 중요
재정건전성 맞춰 지원을

/사진=뉴시스

경제연구원장들은 현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세제 지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자금을 수혈해 줄도산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정확하게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 경제팀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가나다순)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한국경제 영향과 해법'을 물은 결과, 이같이 답했다.

■"2차 추경+금리인하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 문제이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끝모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 '코로나19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2차 추경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동근 원장은 "추경이 편성돼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추경에 대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0조원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는데 20조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우 직무대행도 "아직 1차 추경 효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2차 추경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준비는 해두는 게 좋겠다고 본다"고 했다. 장지상 원장은 "정부가 빨리 추경을 결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필요하다면 2차 추경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함께 금융부문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급하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금융시스템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원장은 "추경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풀어야 하고 감세도 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조만간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통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줘야"

추경 등 정책적 지원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감염증 사태는 경제적으론 침체 속도도 빠르지만 회복의 속도 또한 빠르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는 속도만큼 빠르게 정부 지원정책이 집행돼야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버틸 수 있다. 반대로 집행이 늦어져 경제주체들이 침체에서 버티지 못하면 회복시기 때 반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장지상 원장은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외부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돼 부도 나는 것을 '흑자도산'이라고 한다"며 "기업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수요가 늘어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2~3개월만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인우 직무대행도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의 신속성"이라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저리대출 등과 같은 지원정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고 답했다.

권태신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첫번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두번째로 시급한 것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긴급경영자원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세상인들에게 생활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40%를 넘었다.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빠져나가게 된다.

이를 감안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막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