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매입까지 내놨지만… "美, 최악 실업공포 곧 닥칠 것" [美연준 무제한 돈 살포]

美부양책, 기업·금융시장 집중지원
대량 실업사태 막기엔 역부족 지적
서유럽 실업안전망 확충과 대조적
英·獨·中 등도 역대급 부양책 내놔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실업공포라는 2차 충격으로 번지는 국면을 막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부양 카드를 꺼냈다.

각국 주요 기업마다 해고 등 인적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실업률 폭등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에서 최악의 실업수당 청구가 닥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전례 없는 실업 폭증사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무제한 양적완화(QE)와 회사채 매입 조치까지 내놨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포함한 획기적 조치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급료를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정책과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코로나19 관련 최대 2조달러(약 2516조원) 슈퍼부양책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 부결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부양책을 살펴보면 4억2500만달러가 중앙은행에 배정된다. 가장 큰 할당금액이다. 주로 회사채 인수와 금융시장 안정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양책에는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일회성 현금 살포로는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과 금융시장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제안보다 많은 2조5000억달러(약 3150조원)의 부양책을 내놨다. 이 법안에는 1인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 개인에게 현금지급 1인당 1500달러(5인 가족 최대 7500달러)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여파가 금융시장과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대규모 양적완화로 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부양책과 더불어 사업 현장 근로자들의 실업불안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는 형국이다.

미국 NYT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비해 미국이 시장 안정에 큰 방점을 둔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안전망 확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기존 임금의 90%까지 보전해준다. 덴마크 정부도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직원 임금의 75∼90%를 보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이나 휴가를 보낼 경우 월 임금의 80%까지, 최대 2500파운드(약 370만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독일에선 정리해고를 막고자 휴직 처분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00만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각국의 구제대책은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각 사회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도 총 50조위안(약 8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개 지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가 약 8800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올해에만 7조6000억위안가량(약 1345조원)이 집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금살포 제안도 나왔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000억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