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 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80%인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주 중 발표키로 했다.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최대 30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는 20조원 긴급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외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 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 등) × 10bp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 상향조정(25% 상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외환스왑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을 감안, 한미 통화스왑 자금 및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 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여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19일까지 14만명이 신청했으며, 앞으로 최대 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GVC) 쇼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해외진출 관련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규 유동성 8조7000억원, 기존 만기 연장 11조3000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신규 유동성 8조7000억원 중 기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신규 대출(2조2000억원), 보증 지원(2조5000억원) 등 4조7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며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및 관급공사 지연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해 소비, 투자를 신속 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 자금, 투자 지출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로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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