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릴레이 1인 시위 '긴급생계자금 즉각 집행'
[파이낸셜뉴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해 마련하는 긴급생계자금(1인가구 기준 50만원)을 4·15 총선 이전에도 받을 수 있다.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선불카드를 발급받는데 통상 1개월이 소요되지만, 시는 이를 최대한 앞당겨 20일 만인 4월 9일부터 발급 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 10일부터 우편수령 선택자에 대해 배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4월 3일(온라인)과 6일부터 대구시청과 구·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옛 동주민센터)와 DGB대구은행 등 방문을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신청 접수할 때 자금 수령 방법을 현장수령이 아닌 우편수령으로 선택해야 한다.
권 영진 대구시장은 "우편수령의 경우 신청 접수후 심사과정이 끝나는 즉시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은 총선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수령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에 따른 혼잡 등을 이유로 총선 이후인 16일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갈 수 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령창구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센터 방문 시간을 안내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브리핑 당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 현장수령과 우편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했지만, 우편수령 선택의 경우 총선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24일 처음 언급,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
시는 오는 30일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한 공고를 낸 뒤 대구 전체 가구에 안내장을 보낼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수령 절차,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를 위해 대구사회서비스원, 120 대구콜센터, 대구시 공무원 지원단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는 지역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시의 긴급생계자금의 즉각적이고 보편적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또 대구 지역 출마자 및 더불어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도 성명을 통해 시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속 집행을 촉구했다.
여당측 인사들은 "권 시장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지급키로 한 것은 너무 안일한 현실인식이고, 정치적 고려가 깔린 판단"이라며 "이달 말 즉각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될 시의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6599억원이다. 3647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씩 모두 1749억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8만 가구에는 1278억원을 투입해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000가구에는 602억원을 들여 기존 복지지원 외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를 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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