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가기 불안한데… 코로나가 불지핀 '언택트 투표' [4·15 총선 국민의 선택은]

코로나 탓 투표율 관리 비상
미·러시아·호주·에스토니아 등
전자투표 도입에 호의적 분위기
선관위가 자체 개발한 케이보팅
민간 영역에선 활발히 쓰이지만
신뢰도 절대적인 공직선거에선
사회적 합의·법적근거 숙제 남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일 앞둔 26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도서지역으로 가는 투표함과 투표용품을 화물차량에 싣고 있다. 화물차량은 27일 화물선에 실려 도서지역에 도착한다. 뉴시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독려하는 등 상황관리에 애를 쓰고 있다. 각 기업과 대학은 화상회의와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는 등 자연스레 언택트(Untact·비대면)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코로나 포비아' 영향으로 당장 20일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오히려 언택트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강국답게 총선과 대선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수는 없느냐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호주, 스페인, 에스토니아,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 세계 7개국은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를 나눴다.

선관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간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 인증과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이 대폭 강화됐다"며 "민간분야에 시범적용한 후 공직선거 등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관련 논의도 함께 중단된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기능점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외부선거에 쓰거나 범용화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상용화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별개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활선거 온라인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영역 선거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다. 케이보팅은 주로 정당 당내 경선이나 국립대 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용신청을 하면 신청 내용과 신청 단체의 내부규정상 온라인투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경선에서도 케이보팅 시스템이 사용됐고, 당시 선거인 수는 35만명이었다.

온라인투표는 투표뿐 아니라 개표와 집계도 편리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인이 몇 십만명이라 해도 10~20분 내에 개표가 완료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케이보팅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

선관위 관계자는 "케이보팅이 민간영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신뢰도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직선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