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적 무관 모든 입국자 4월1일부터 2주간 격리"[종합]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광 등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 격리 확대 적용"
"미국 노동시장 충격 막대..우리도 선제적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추가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 조치한다.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이란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낀다. 해외유입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의 90%는 내국인이다. 이 때문에 이틀전 만해도 정부는 대부분 입국 확진자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정 총리는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 코로나19가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도)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주일새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나 급증했다.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다.

정 총리는 "우리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했다.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 없이 실행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