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4차 경기 부양책 추진, 4월 본격 논의

지금까지 부양책이 불끄기 성격이라면 다음은 회복 겨냥
의회 내부에서 추가 부양책 필요성 놓고 논쟁

President Donald Trump opens a pen to sign the coronavirus stimulus relief package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Friday, March 27, 2020, in Washington, as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Senate Majority Leader Mitch McConnell, R-Ky., House Minority Leader Kevin McCarty, R-Calif., and Vice President Mike Pence watch. (AP Photo/Evan Vucci) /뉴시스/AP /사진=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후 네번째가 될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것이 불끄기의 성격이었다면 다음은 경기 회복을 겨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민주와 공화 양당 관계자와 트럼프 행정부 관리, 경제전문가들과 연구소 연구원들, 로비스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최근 규모인 2조달러(약 2445조원) 보다는 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4월안에는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서명한 후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인 척 슈머(뉴욕)는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마지막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석학 스티븐 무어는 최근 미국내 경제 중단 규모를 볼 때 2조달러 부양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제에 힘을 실어줄 뭔가 큰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부양책 중에는 세수와 수요 감소로 인해 부족해질수 있는 주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들어서만 세차례에 걸쳐 총 2조1083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셧다운으로 각각 수익과 임금을 잃은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해 일단 안정을 시키고 혼수 상태의 미국 상업에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다음 부양책은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돼 일어설 수 있도록 물리 치료 같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응급실에서 회복실로, 경제성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널은 코로나19가 늦은 봄까지 이어져도 추가 부양책을 실시해야할지 의회 내부에서 논쟁이 생기고 있으며 보수 성향 의원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지지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추측에 대한 경계도 제기돼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는 지난 2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4차 부양책 논의는 일단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부양책이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는지를 지켜보고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널은 4차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민주와 공화 양당이 계속해서 타협을 할 수 있을지와 11월 대선을 포함한 선거가 다가오면서 다시 워싱턴 정가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행 규제와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의원들의 감염 리스크도 추가 부양책을 비롯해 앞으로 의회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