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에 급물살?

타결에 큰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가능성
문재인-트럼프 兩정상 코로나19 협력 논의..긍정 영향
주한미군 韓근로자 인건비 문제도 함께 해결될 듯
유효기간은 5년, 美 금액도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들이 헬기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난항을 겪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협상 전반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변수는 아직 남아 있지만 협상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실무적 단계에서는 협의가 끝났고 한미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날인 3월 31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SM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10차 SMA 당시 1년으로 적용했던 협정 유효기간을 다년간 하는 방식에 합의했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이 다년 계약으로 마무리될 경우 방위비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11차 SMA 협상 초기부터 줄기차게 과도한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10차 SMA 당시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고 이후 40억달러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안보 참여의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겠다던 입장을 보이던 ‘요지부동’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협력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4일 양국 정상을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 통화에서 트럼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정부는 동맹인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출을 검토했고 현재 우리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의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한·미가 방위비협상 타결에 성공한다면 이날부터 현실화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절반가량, 약 4000여명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감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협상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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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