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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5곳 선거사무 추가 중지…재외국민 절반 이상 투표 못해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7:41

수정 2020.04.02 17:43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 첫날인 1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사진=조은효 기자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 첫날인 1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총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사진=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21대 총선에서 주인도대사관 등 5개국 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6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재외선거가 6일 마감되는 만큼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4·15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주미대사관, 주우한총영사관 등을 포함해 총 55개국 91개 공관으로 늘어났다.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 7252명으로, 전체 해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50.7%에 달한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지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랐다. 이에 선관위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논의를 거쳐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거나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주재국에 대해 선거사무를 추가로 중지하고 있다.

21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을 것이 유력해지면서 총선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첫 도입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5만6456명)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에서는 71.1%(15만8225명)로 크게 높아졌지만 20대 총선은 41.4%(6만3797명)로 낮아졌고, 19대 대선은 다시 75.3%(22만1981명)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역대 투표결과를 보면 재외국민들은 주로 진보진영에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낮은 투표율이 여권에 불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또 코로나 사태 여파로 초유의 역대 최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과 달리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감염 우려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재외국민들까지 감안하면 재외선거 투표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투표가 가능한 재외국민 9만여명 중 2만명 정도만 투표한다는 것"이라며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지역별로 80여표에 불과해 재외국민 투표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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