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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배민 수수료 논란, 팩트체크하겠다.. 공공앱 신중해야” (종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3:35

수정 2020.04.06 16:48

박영선 “배민 수수료 논란, 팩트체크하겠다.. 공공앱 신중해야” (종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배민에 관련 통계수치를 달라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배민은 이달 1일부터 8만8000원의 월정액 배달 앱 '울트라 콜' 중심의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배민 주장에 의하면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업주들의 53%가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며 “배민 입장에선 과거 제도든 지금 제도든 (업주들) 매출에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제도로 하면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전 요금제는 규모가 큰 식당에 혜택이 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민에) 그 데이터를 뽑아달라 해서 자기네도 데이터 추이를 보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며 “일주일 후 데이터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 지사는 배민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에도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못할 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정부가 과연 여기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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