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래통합당 이석주 서울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6718가구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제출했다.
집단 이의신청을 낸 아파트 16곳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5·6·7단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자 대상지 주민들이 집단반발한 것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은 14.75% 올랐고 강남구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는 18.45% 각각 올랐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 개별단지의 공시가격은 최대 40%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는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0.8% 상승해 시뮬레이션 결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695만3000원에서 올해 1018만원으로 46% 오른다.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은 줄을 잇고 있다.
강남권 외에 마용성 주민들도 20~40%씩 폭등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발표된 공시가격은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시가격 기준일이 집값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지만 대출중단,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원씩 하락한 가격이 미반영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견서를 낸 한 주민은 "이건 세금이 아닌 벌금이다.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 쏟아붓는 세금폭탄에 못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기가 추락하고 상권도 도산 직전이라 수입도 계속 줄어가는데 폭등한 세금에 집 한 채 팔고 마땅히 갈 곳도 없다는 푸념인 셈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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