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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대검 인권부가 조사..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0 12:22

수정 2020.04.10 14:10


추미애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총장. 사진=뉴스1
추미애 장관(왼쪽 사진)과 윤석열 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현직 검사장간 유착의혹을 대검찰청 인권부가 조사하기로 해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권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부에서 조사...왜?
인권부 조사 지시 배경에는 수사를 받는 사람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인권침해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접촉하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취지였다.


해당 내용은 이 대표 대리인 지모씨가 MBC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사실관계 파악 지시를 내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에 임명제청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54·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7일 감찰 착수 문자를 윤 총장에 보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감찰 착수를 일단 유보했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8년 7월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배치하면서 인권감독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러면서 인권부 내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은 검찰의 시각이 아닌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한다는 점에서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이라 불린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막기 위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격·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가상의 적군’인 셈이다.

■법무부 직접 감찰 가능성 여전
검찰 안팎에선 인권부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 이후 재개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 총장 측근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2013년 ‘혼외자 논란’이 불거졌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건때 ’채동욱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법무부의 감찰 결정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윤상 변호사(51.24기)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동수 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가 모셨던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은 참 대쪽 같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총장에 대해 격식과 예의를 다했다"며 "선배(한동수 감찰본부장)를 정권의 끄나풀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검찰 업무에 대해 모르면서 너무 나대면 계속 참고만 있지 않겠다.
정권 끝난 이후라도 자숙하고 살라"고 일침을 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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