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대책 10조원 어떻게 쓰이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고, 프리랜서 등에 1조5000억원 지원 등 
특별고용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 고용유지도 어려운 기업엔 대출 지원 
9조3000억원 재원 마련은 3차 추경 반영..집행까지 한세월 걱정도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세부 내용

대분야	세부 사업	내용	예산	수혜인원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지정	2700억원	20만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월 50만월 3개월간 무급휴직 지원	4800억원	32만명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휴업수당 지급도 어려운 기업에 융자	1000억원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노사협약으로 고용유지한 사업장 지원	500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지원	1조5000억원	93만명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정부 공공 비대면 일자리 제공	1조원	10만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방역,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	1조5000억원	30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민간 IT 일자리	5000억원	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	민간 사업장 월급 지원	2400억원	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특별지원업종 및 이직 근로자 지원	3200억원	5만명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규모 확대	실업급여 규모 확대	3조4000억원	49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월 50만원 6개월 지급	1300억원	5만명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의료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융자 등	1000억원	2만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무급휴직자, 특고, 자영업자로 대상 확대	1000억원	2만명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월 50만원 3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1300억원	11만명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실업자 직업훈력 교육 등	3000억원	17만명

(고용노동부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고용안정패키지를 통해 약 286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기존 여행 관광업 등 4개에 이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무급휴직자 지원 요건도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평균임금 70%)지급도 어려운 기업을 위해 융자사업도 신설된다. 하지만 당장 집행이 가능한 금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9조3000억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집행예정이라 재정을 통한 고용시장 온기 공급에는 상당한 시차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유지 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노동자 등 소득감소 지원, 재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관련 10조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맞췄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하는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자는 52만명이다. 구체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기존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서 4개를 추가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급휴직 지원의 경우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유지를 하고 그 이후 무급 휴직 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만 유급 휴직하고 그 이후 무급 휴직을 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를 위해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깎을 경우 하락분의 50%까지 6개월간 지원해 준다.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총 93만명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되며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직접 지원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약 5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 최대 6개월간 임금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청년을 위한 IT일자리, 실직자는 휴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공일자리 등을 포함한다. 민간 부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명, 청년 일경험 지원 5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을 지원한다.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는 총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8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이 급등함에 따라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추가로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1300억원), 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300억원),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300억원) 등도 추가 배정했다.

정부는 10조1000억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8000억원을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조30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열리는 5월30일까지 2차 추경, 3차 추경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