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오거돈 직권남용으로도 고발 “직원 동원해 피해자 합의”

정무라인 관계자·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도 고발
“피해자보호보다 가해자보호에 초점..은폐 멈춰야”

곽상도(왼쪽 세번째)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은 3일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내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 성추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 “시장업무 아닌 개인업무”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그 지휘감독 아래 부산시청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21대 국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명백히 공무원 등 영향력 금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장형철 정책수석보좌관 등 여러 사람이 공증작업에 개입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성추행 사건 피해자 합의는 부산 시장의 업무가 아닌 (오 전 시장) 개인적인 업무”라며 “오 전 시장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부하 직원에 지시를 내려 합의하도록 시켰다면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 당선인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 직원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범죄 은폐 급급...정무라인·부산성폭력상담소 고발”
통합당은 오 전 시장 고발과 함께 성명불상의 정무라인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성명불상의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정무직 비서관 15명은 사퇴·면직하고 잠적했고, 자료 요청에 정부는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떳떳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웅 당선인은 “이번 은폐 사건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응에 ‘권력형 성범죄에도 선택적 분노를 하는가’라는 자조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소수나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이렇게 ‘내로남불’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쌓아 올렸던 사회 인식 자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로서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전주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피해자 보호 위해 신속하게 대처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의 직장내 상하 위계 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는 현상으로 번지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시청 9층에서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