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치에서 세력 확장하는 G2

- 홍콩 제재 실효성은?
- 미국과 대등한 ‘중국몽’ 실현 박차

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고 주요 7개국(G7) 회의 참가국 확대로 ‘반중국 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으며 중국 대학원생 추방 조치에 들어가는 등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홍콩과 대만, 남중국해, 인도 히말라야산맥 국경 지역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며 ‘중국몽’ 실현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G2의 대치가 세력 확장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실효성은?
3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이 누려왔던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의거해 그 동안 홍콩이 누려온 특별지위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혜택 박탈 항목은 관세와 여행 구역이다. 중국 수출품 25%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오던 것을 홍콩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홍콩인에게 완화했던 미국 비자 발급 조건을 중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그의 발언만 놓고 보면 홍콩의 특별지위 전면 폐기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또 언제부터 적용하고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제재가 홍콩에 진출한 1300여개 자국 기업과 시민 8만5000여명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중국이 이미 지난해부터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한 점 △홍콩은 자체 서비스 분야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중국 정부의 정치·재정적 전폭적 지원 △우방이었던 유럽국가의 홍콩 제재 이탈 △2018년 기준 300억달러(약 37조원)에 달한 미국의 대홍콩 무역이익 포기 △미국기업과 월가의 호응 여부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무역합의 실행을 재차 강조하지 않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때리기’를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행위로부터 미국 대학의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중국 출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중국 유학생 36만명 가운데 3000명 이상이 사실상 추방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중국 출신 지식인들의 미국 입국도 차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미 금융시스템과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 금융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에 관한 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회사의 잠재적 퇴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밖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입을 거부해온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GPAI) 참여키로 하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 편만 든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관계 종료도 선언했다.

■미국과 대등한 ‘중국몽’ 실현 박차
반면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간 하지 못했던 숙원을 해결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을 시작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사 위협(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리쭤청 참모장)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지난달 두 개의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하고 80개 지형에 이름을 붙여 이들 국가를 자극하기도 했다. 인도와 영유권을 놓고 갈등하는 국경지대에 중국 군부대가 접근해 양측 군인들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과 동맹국들이 팬데믹에 주의를 돌린 사이 시 주석은 그간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 온 이슈에 관해 과감히 조처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대등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