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지방체계 밑그림… 보건소 업무분담 논의 본격화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서
질본 청 승격발표·지역체계 언급
일각서 "지방분권 기조와 충돌…
중앙-지방 소통구조 복잡해질 것"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조직 체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본의 청 승격 발표와 동시에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질병관리청의 지방체계를 구성한다는 밑그림이 완성된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 최전선인 '보건소'와의 역할분담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질본 '청' 지방조직 밑그림 나와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질본 청 승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청 승격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 조직으로 승격된 질본은 곧 '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조직도 신설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체계 구축을 언급해 사실상 지방조직을 포함한 질병관리청 승격의 밑그림이 그려진 상황이다.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은 크게 두 가로 나눠진다.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특행기관)이다. 부속기관은 행정기관에 속해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안부 산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대표적이다. 특행기관은 중앙부처 업무를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 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설치한다.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의 세무서들이 모두 특행기관이다.

■지방조직, 지방분권에 역행 비판

통상 지역 권역을 나눠 설치될 경우 특행기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조직을 따로 두게 될 경우 현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와 '소방국가직화'가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과 유사하다.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이 '특별행정기관(특행기관)'을 줄이고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점에선 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작년말 기준 5107개에 달해 지자체 업무와 겹치거나 지자체 행정에 지나친 간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으로 지자체 주도의 행정이 주목받으면서 보건소 조직을 지자체 소속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방역대책, 재난소득 정책 추진 등 지자체가 제시한 해결책이 전국으로 확대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한 지자체 고위관계자는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 중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행기관이 생기면 중앙-지방의 의사소통 구조만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일관성↑ 국가조직 편입돼야

반면 현장에서는 보건소를 국가조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중보건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다. 보건소가 기초지자체 소속인 탓에 기관장의 입김에 따라 보건 정책이 좌지우지된다는 불만이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다. 기초지자체 간에 경쟁이 붙어 상세한 동선이 공개되는 바람에 개인정보 논란이 일었다.

지방의 한 보건소장은 "보건소 단위에서 전문성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장에 의해 (정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소 근무자들 대다수가 정부부처,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로 연계되는 일관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소는 지자체 산하로 둔 채 지역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지역체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특행기관은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 들었다"며 "중앙부처, 지자체가 협력해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