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할" "지자체 소속"… 질병관리청되면 ‘보건소’ 어디로

지역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보건소 지역별 격차 너무 커 중앙정부가 직할해 평준화해야"
"감염병 관리, 보건소 힘으론 부족 지자체 자원·행정력 뒷받침 필요"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실 제공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둬야한다."(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소의 지자체 소속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두고 '지역체계 구축방안'에도 관심이 뜨겁다. 지자체 소속 보건소의 중앙정부 편입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두고 직접 콘트롤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자체 소속은 유지하되 자체 역량을 높여 지역 행정력과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소를 지자체 소속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소별 격차 천차만별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에서 앞선 의견이 맞붙었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 출신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보건소를 질병관리청 직할로 옮겨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질본 본부장 역임 당시 경험을 토대로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보건소 별 격차가 크다"며 "중앙정부가 직할하고 평준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질본이 각 시설별로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관리하라고 한 지가 두 달이 넘어간다"며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사태가 터지면 막기 급급하다. 손끝이 움직여야하는데 잘 안 움직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역 홀로 못해…지자체 협조 필수

반면 서울대 김윤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지역 조직 강화에는 찬성하면서도 보건소는 지자체 아래 남겨두어야 한다는 반론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감염병, 질병관리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도, 시·군·구의 다양한 분야의 행정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 자원을 주고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보건소 조직을 지자체에 그대로 남겨두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으로 지자체 주도의 행정이 주목받은 점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드라이브 스루 검진, 익명검사 등 방역대책과 재난소득 정책 추진 등 지자체가 제시한 해결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가 많다.

한 지자체 고위관계자는 "중앙에서 내려 온 지침 중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보건소가 중앙정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앙-지방의 의사소통 구조만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승격시켜야 복지부와의 독립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돼 현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있다.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독립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