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향해 "서로 협력하라"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과감한 개혁방안 마련... 국민 체감토록"
-온라인 불공정, 비대면 피해 대응책 지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참석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주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인권 수사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은 각각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기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TF를 발족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장간 갈등의 확전을 미리 차단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했다. 국회가 원 구성 문제로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공수처장 임명 논의 등을 기약할 수 없게 된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지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