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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편의점서도 신분증 대신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3 11:00

수정 2020.06.23 18:15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편의점서도 신분증 대신한다
#. A씨는 렌터카를 빌릴 때 스마트폰을 켜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준다. 인터넷으로 쇼핑이나 공연예약을 하거나 영화, 드라마를 스트리밍으로 볼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한다.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오는 2021년이면 국민들은 A씨와 같은 생활이 가능해진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디지털 경제의 시작은 온라인상 개인의 신원증명에 있다"며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하고, 내년 이후 운전면허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 앞당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윤 차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개인스마트폰 보안영역을 이용해서 암호화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여타 신분증 모바일화의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 시기를 못 박아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된다.

■비대면교육 대비…온라인 교과서 확대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도 구축한다.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소영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은 "기존에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돼 있는 (교과서) 형태가 하나 있다"며 "PDF 형식이다. 국·영·수 위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보급하는 패드의 종류를 정해서 패드 안에 직접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넣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교육도 융합교육 전환을 시도한다.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시험(CBT)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시험지를 컴퓨터 베이스로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로 삼성그룹 온라인 필기시험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수험생을 직접 촬영하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비서'를 올해 도입한다.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 납부 등 범부처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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