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부동산거래 등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비대면 사회 신뢰도 높이고, 기업들 새 먹거리 지원"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발표

DID로 비대면 신뢰 강화-BaaS로 서비스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 부동산 거래 등 7대 분야를 정해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경제·사회에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는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가로 막는 법·제도적 문제는 관계부처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이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부산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전면도입 7대 분야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른바 ‘신뢰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을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꼽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신뢰 강화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우정)을 선정해 전면 도입키로 했다”며 “이 중 금융 분야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비대면 거래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DID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정부는 또 비대면 경제 핵심으로 DID를 지목,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확산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DID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 서비스 발굴 지원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용자가 여러개 DID 서비스를 쓰는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DID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블록체인 사업 확대 위해 BaaS 지원-제도 개선

정부는 또 중소형 업체와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신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IBM, 아마존웹서비스(AWS), 람다256 등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BaaS 플랫폼은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등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블록체인을 접목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DID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는 크고 작은 법·제도적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 공공과 민간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내년에 통합운영하고, 우수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사진)은 “DID 기술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의 블록체인 기술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초연결·비대면 시대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하는 토큰 경제 등 가상자산 기술·서비스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 포함돼지 않았다.

이와 관련 4차위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이)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에 대해 4차위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