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6.4% 인상, 경영계는 2.1%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29일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에 맞춰 이의 신청, 재심사 기간 각 10일씩 고려해 7월 15일에는 최종 액수가 나올 전망이다. 1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향후 이 격차를 줄이는 회의가 이어진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해 2.1% 삭감한 8410원을 주장했다.
1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해 시작됐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 등을 설명하며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경영계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인하 카드도 활용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대기업 등과 비교해 그보다 높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 중소사업자가 고통을 겪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발생했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면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총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과거 IMF 외환위기, 국제 금융위기 당시에도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기업 임금인상은 이를 훨씬 넘었고 내년 최저임금은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사용자위원)은 "설문 조사결과 고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동결의견이 50%를 넘었다"며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물었더니 83.5%가 고용유지라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로자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최임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난 3월 30대 재벌의 주식 배당금은 천문학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았다. 위원회 취지에 맞도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가족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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