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근본부터 바꾸자.. 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방안 부결' 입장문
국회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 촉구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가 지난달 국회에서 3차 추경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차등화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코로나 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이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합헌 결정에 이어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재확인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