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윤석열, 취임 이후 잇단 갈등..檢인사조율부터 첫 단추 '어긋'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2 16:05

수정 2020.07.02 16: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두 사람의 악연 역사도 관심사다.

'검찰개혁 완수'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첫 검찰 인사 때부터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대검 참모진이 청와대 등 여권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으나 추 장관의 인사 단행으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추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 정권 등 주요 수사를 맡은 중간 간부들까지 모조리 발령을 내거나 좌천시키면서 윤 총장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본인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라고 지적했고, 대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의견을 내라고 한 점에서 사실상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맞섰다.

이어 두 사람은 며칠 후 다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격돌하게 된다.

윤 총장은 이 사건 관련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해당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요약 자료만 국회에 보낸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추 장관은 검찰의 여권 수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기조를 보였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을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당시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결국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서 전보 조치됐다.

지난 6월 두 사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수감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윤 총장이 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시작됐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했고, 추 장관은 윤 총장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밖에 두 사람은 수사권 조정, 검언 유착 의혹 등 여러 사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