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부 '그린 뉴딜' 간담회
5년간 73조4000억 투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전기·수소차 산업 활성화 통해 65만9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지향
5년간 73조4000억 투입
신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전기·수소차 산업 활성화 통해 65만9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지향
조 장관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부로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그린 뉴딜의 경우 환경부가 키를 잡으면서 '친환경'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예산 절반 이상이 다음 정부 몫으로 남겨진 만큼 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그린 뉴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 성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린'뉴딜' 정의 '세번' 강조한 환경부 장관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총 사업예산과 함께 기대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2025년까지 그린 뉴딜에는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6일 환경부와 산업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린 뉴딜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등 이전 사업의 재탕이 아니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후탄력성, 녹색산업육성 등을 아우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날 '세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지향'이라는 정부 목표를 잡을 때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목표'가 아닌 '지향'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오랜 논의를 거쳤다"며 무리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보다는 속도조절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넷제로라는 '이상'과 '당위'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효율성'이라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도 신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수소·전기차사업 확대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지역주민에게 투자비의 최대 90%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를 시작해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되는 이익공유 모델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뉴딜 강조하는 환경단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그린 뉴딜을 두고 '그린(친환경)'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총 122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20.1%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책의 정확성이 떨어져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표수치가 나와 눈여겨볼 만하긴 하지만 1229만t은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20%가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수치"라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지 등과 같은 데이터 투명성이 너무 약하고, 그린 뉴딜의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이 세계적인 흐름은 맞지만 '대안 없는 비판'이 소모적인 논쟁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 장관도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 국가가 넷제로 선언을 했지만 유엔에 실제 넷제로 계획서를 낸 것은 6개국에 불과하다"며 "선언과 실제 정책, 법적 근거를 통한 구속력 있는 목표 제시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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