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국의 한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고, 북한에게는 미대선(11월3일)전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는 옵션을 갖고 백악관에 제시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배경에는 전 세계 해외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주한미군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결정한 데 이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또다시 내밀어 한국을 압박한뒤 북한에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는 형국이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을때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미간 대화를 일축시켰다. 트럼프가 보낸 3차 북미정상회담 시그널을 단숨에 묵살한 것이다.
WSJ는 "이번 감축 계획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 상·하원은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단위 방위비 협상을 제안하면서 13억 달러(1조 5665억원)를 한국에 요구했으나 문재인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WSJ이 전했다.
한·미는 2019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389억원(9억 2600만 달러)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타결했다. 이는 전년보다 8.2% 인상된 금액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미군 축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리아 철군을 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도 1만2000명에서 8500여명까지 줄였다.
주한미군 감축 옵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WSJ는 "감축 옵션은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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