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좌초 조바심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강행
측근의 편향된 정보로 실정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강행
측근의 편향된 정보로 실정
민심은 불안한데… 방역보다 경제
20일 일본 사회를 달구고 있는 국내 여행 장려책인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은 경제를 브이(V)자로 회복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총리 관저의 실세그룹인 경산성 출신 관저 관료들과 경산성의 공동작품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국내 여행시 1인당 여행경비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2만엔(1박 기준,약 22만원)을 정부가 대준다. 4인 가족일 경우엔 8만엔(89만원)이나 된다. 이 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총 1조3542엔(약 15조2300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5월말 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코로나도 덩달아 확산된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취소, 재검토 요구가 빗발쳤다. 정책 시행을 엿새 앞둔 지난 16일 급거 정책 수정이 이뤄졌다. '도쿄도민의 지역 관광, 여타 지역에서 도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만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이미 '고 투 트래블 캠페인'만 믿고, 숙박시설 등의 예약을 마친 도쿄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도쿄도민만 차별하느냐"부터 "예약 취소시 위약금은 누가 내냐"식의 비판이 쇄도했다. 소셜네트워크(SNS)등에선 '고 투 트러블(문제)'라는 볼멘 소리가 분출했다. 또 도쿄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우려 역시 크다.
이날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74％가 이 여행 장려책을 오는 22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아사히(33%), 니혼게이자이(43%), 교도통신(38.8%), 요미우리신문 (32%)등 매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재집권(2012년 12월)이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측근 정치 따른 편향적 여론 수집
코로나 사태 발발 후 아베 정권의 상황 오판은 그 외에도 수두룩하다. 긴급사태 선언과 뒷북 논란, '아베노마스크'라는 오명이 붙은 천 마스크 배포 정책, 긴급사태 당시 아베 총리의 관저 동영상 사건, 1인당 10만엔(약 112만원) 현금 급부 정책 막판 수정 등이다. 아베노믹스 좌초에 대한 조바심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문서에서 목표치를 속속 삭제했다. 목표 숫자를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지난 17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선 명목 국내총생산(GDP)2020년 600조엔이라는 목표치가 삭제됐다. 2025년 기초재정 수치 흑자화라는 목표도 삭제됐으며, 올해 관광백서에선 해외 관광객 입국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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