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정책 만료 시점에 다가오면서 추가 지원이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코로나19 양적완화 조치와 금융지원책 등 주요 정책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경제동향을 통해 미국 경제 상황과 관련 "5~6월중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한다"고 분석했다.
5~6월중 비농업취업자수가 750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11.1%까지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됐지만, 6월말 이후 서부·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회복이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간경제지수(Weekly Economic Index)가 다소 위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실업수당 신규청구건수 하락세도 둔화됐다는 지적이다. 주간경제지수는 뉴욕연준에서 소비, 고용, 산업생산과 관련된 10개의 고빈도자료로부터 공통요인을 추출해 지수화한 것으로,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과 유사하도록 단위를 조정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만료 시점이 임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말 정부가 지원키로 한 실업수당 600달러 추가 지급 정책이 만료되고, 급여보호프로그램 신청도 다음달 8일 종료된다. 학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도 9월 말까지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만료 이후 추가 재정지원이 지연될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책 만료와 관련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은행은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불렸던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7월 말로 종료키로 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돼온 조치로 7월 한달 연장됐지만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단 이달 종료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에서 시행중인 주요 금융 규제 완화조치 연장 여부도 주목된다. 코로나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등에 규제 완화조치를 시행중이다. 당장 9월말에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조치와 보험사의 유동성 완화조치 등이 만료된다. 내년 만료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완화 등도 관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들은 각 업권별 상황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유연화 조치가 연장되는 분위기에서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내 경제성장률이 2·4분기 -3.3%로 크게 하락하면서 신속한 경기회복 조치 시행을 언급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을 3개월 내 75% 이상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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