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이달 종부세 강화·임대차3법 처리 최우선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7월 국회에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집 없는 미래세대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꿀 수 조차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투기성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외국인 매입을 들여다 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부동산 세제의 외·내국인 차이가 없는데, 싱가폴·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주택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해외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에 협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