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다주택자가 범죄인이라는 말은 안했다"

소병훈 의원, "투기꾼들 형사범으로 처벌하자는 내용이 잘못됐느냐"

[파이낸셜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다주택자는 범죄자” 발언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소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라고 밝혔다.

소 의원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장 질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소 의원은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소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소 의원은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 의원은 ‘1주택 1상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1주택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입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구입한 가격 그대로”라며 “1상가는 선친께서 증여하신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건물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집 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mail]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