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허송세월’…5조 투자 제주오라단지 전면 재수정 요구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비현실적…재검토” 주문
“왜 이제야”…자본검증에 이어 정략적 투자 규제 비판 목소리도

제주오라관광단지 전시컨벤션(MICE) 조감도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제주도개발심의위원회가 5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사업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무려 5년 1개월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자본검증에 이어 또다시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사업자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되면 자본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이미 거쳤던 행정절차도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동안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600억원 이상이 이미 투자된 상태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단체로부터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되자 느닷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 절차를 밟더니, 뒤늦게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정략적 투자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감도 /fnDB

사업자로서는 당초 예측 못한 돌발변수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라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31일 개발심의위원회를 갖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심의했다.

앞서 사업자인 ㈜JCC는 자본 조달 능력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에 모기업인 중국 화융그룹의 제무제표·신용평가서를 포함한 자본조달 검증 보완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해 사업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개발사업심의위는 이날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과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미래비전 가치(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교통) 실현 적합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국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재수립 할 것을 주문하며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

투자의 신뢰성 뿐 만 아니라, 그동안 바뀐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전면 재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 심의 때 제대로 된 수정안이 오지 않는다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놨다.

그렇지 않아도, 앞서 자본검증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지나친 투자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허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또 심의단계에서 기존 사업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 상황에서 총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3조3733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먼저 예치하라는 자본검증위의 요구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투자 규제라는 것이다.

한편 JCC는 이번 심의에 앞서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자본금 20%, 장기차관 45%, 콘도 분양수입 35%로 조달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초대형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분양형 콘도, 면세백화점,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