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위 구성안해도 국회법에 저촉 안돼”
野 “소위 구성해 토론·심사 거쳐야”
野 “소위 구성해 토론·심사 거쳐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16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원회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며 소위 구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백혜련 여당 간사와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야 간사 협의 중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6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32년 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소위 구성을) 제안 해놓고 금요일 오후까지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법안 토론이 아닌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구성이 안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며 “지지난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김 간사님과 제가 1소위, 2소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재차 반박하며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다 공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 의원은 “일부러 전화를 안받고 문자메시지 하는 것 같은데 공개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윤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김 의원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했고 김 의원은 “흥분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또 언쟁 중인 두 의원을 향해 “우리 위원들이 다 보는 데서 두분이 마주보며 말하지 보기가 안좋다”며 “간사 협의는 회의 시작 전까지 왕성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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