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두달새 217개…'입법 독주'에 기업이 떤다

공정거래법·근로기준법 등 압박
"재계와 소통없이 일방적 추진"
부동산처럼 속전속결 될라 우려

"재계의 의견을 전달하면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해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 마치 벽을 대하는 듯하다."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입법을 쏟아내면서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일부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이후 갓 출범한 21대 국회와 정부에서 쏟아낸 기업규제 관련 법안만 총 2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개가 발의됐으며,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만 27개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손해배상소송 시 자료제출 의무부과 등 기업을 옥죄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개정된 법안의 부작용이나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특히 재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들인데도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가 쏟아내고 있는 이 같은 기업 규제 일변도의 법안들에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재계 입장도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회사 기본원리 침해, 사회공헌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안 재검토를 요청키도 했다.

재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적 영향과 대·중소기업, 노사 간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재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