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뉴딜펀드', 20조7천억 민자유치.. 국채수익률+α 보장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를 통해 20조7000억원을 민간에서 조달한다.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인 사업별 펀드를 말한다. 정부는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채 수익률+α'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해당 펀드가 정부에 의해 해지되면 원리금을 지급한다. 당정은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펀드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디지털·그린 뉴딜 펀드의 구조(안)을 보면 선순위대출(70~75%), 후순위대출(15~20%), 출자금(약 15%)으로 나뉜다. 박정훈 민주당 금융전문위원은 "출자금은 전략적투자자 대상의 주식 형태, 후순위대출은 주식과 채권이 결합한 형태, 선순위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중 3% 안팎의 수익률과 원금이 보장되는 건 선순위대출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최근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일반 국민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등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등 재무적투자자는 후순위대출에, 건설회사 등 전략적투자자는 해당 사업에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투자한다.

[e-mail] 김용훈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