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
일반분양-공적임대 비율 50대50
심의 절차 간소화로 인허가 단축
일반분양-공적임대 비율 50대50
심의 절차 간소화로 인허가 단축
"전농9구역은 입지가 좋아 수익성에 목메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있지만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참석했다." (전농9구역 추진위 관계자)
8·4 공급대책 이후 주민을 대상으로 첫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가 열린 13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을 찾은 조합원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동대문구 내 전농8, 전농9, 전농12, 청량리6, 답십리17구역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들로, 이 중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답십리17구역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 몰리며 문 밖에서도 청취
동대문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30명으로 제한했지만 해당 구역 이외에도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몰려들며 문 밖에서 설명회를 듣기도 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신규지정 사전절차 18개월→6개월 단축 △심의 절차 간소화로 인허가 기간 120개월에서 60개월로 단축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비 최대 50억원 지원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허용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상향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17일 대책 이후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에 대해 SH 관계자가 15분간 설명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공적임대 비율, 시공사에 관심 집중
주민들이 주요 관심사는 조합원 물량을 뺀 남은 물량의 배분 여부였다.
SH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며 "추가된 용적률에 대해서도 일반분양과 공적임대 비율이 50대 50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 가능 여부와 브랜드 선정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한 주민은 "민간으로 가게되면 시공사와 브랜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원하시는 시공사를 선정해 그 브랜드로 선정하시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SH가 재개발을 주도하며 이미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간 답십리17구역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계인데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수익이 줄어들고 사업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라며 물었다. SH관계자는 "분담금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됐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수치로 확인하시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된다"며 추후 설명을 갖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찬성 "사업 속도" 반대 "수익 악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중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주민들은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그동안 고생했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고 임대인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참석자는 설명회가 끝난 뒤 "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인허가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면, 민간 재개발도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참여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은 '사업속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없고, 일반 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따져봤을 때 공공재개발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일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관계자들은 "조합을 설립해봤자 각종 비리나 저지르니 차라리 공공을 믿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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