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강경한 대(對)중국 정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은 새로 내놓은 정강에서 현 정부의 대중 전략을 비판하면서도 무역과 인권, 홍콩 문제 등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민주당의 새 정강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새 정강은 20일(현지시간) 전당대회 종료 전까지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후보 및 당 지도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새 정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핵심 현안이 달린 문제 해결에 연거푸 실패했으며 기업의 이익에 영합해 이길 수 있는 계획 없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미국 농부와 제조업자, 노동자, 소비자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짐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 농부들에게 자행했던 무모한 정책들에 따른 피해를 고칠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다"고 공언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일어설 것이며 중국 및 다른 국가들에게 미 기업들을 향한 사이버 간첩행위를 그만두도록 요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강은 트럼프 정부의 기존 대중 정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앞서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에 대해 "특별한 용기"라고 높게 평가했고 중국의 무역 관행이 "약탈적"이라고 비난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의 찰스 스티븐슨 미 외교정책 교수는 미국의소리 방송을 통해 "트럼프는 적극적인 일방주의 정책"을 강조했지만 바이든은 그 반대라고 분석했다. 스티븐슨은 바이든이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처럼 "국제적이고 협력을 중시하며 친동맹적인 외교 모델"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무역 외에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우리는 중국 공무원, 금융기관, 기업 및 홍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협조한 개인들을 상대로 제재를 지속하면서 홍콩 인권법을 완전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위구르 인권법에 의거해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인과 소수민족을 강제 수용중인 중국을 다른 세계 각국과 함께 규탄하겠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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