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1년에 4만건.. 소통없는 '갈등공화국'

이해당사자들 대화 포기하고
권익위 접수하며 이익만 주장
文정부 들어 연평균 1만건 급증
부동산·의대정원 등 핫이슈도 몰려

대한민국이 이해집단 간 충돌이 급증하면서 '갈등 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 민원이 연간 3만건 선을 유지하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평균 4만2000건으로 폭증했다. 정부와 국민 사이뿐만 아니라 이해집단 간 소통이 부재한 채 일방적 이익 주장이 남발하면서 갈등지수가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

8일 본지가 권익위 연도별 고충민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 정권 취임 이후 3개년(2018~2020년, 2020년 하반기는 추정치) 간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연평균 4만1990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MB정부(2008~2012년), 박근혜정부(2013~2017년) 고충 민원 접수건수는 각각 연평균 3만1274건, 2만9962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까지 연평균 3만건에 달하던 고충 접수건은 2013년 3만1681건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3만건 초반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2017년 2만6533건으로 소폭 줄어들다가 2018년 3만712건으로 다시 늘더니 2019년엔 무려 5만6189건으로 폭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2만3835건을 기록해 이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4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대표적인 사회갈등 이슈들도 잇따라 국민권익위 문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에서부터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중재까지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권익위 테이블에 올랐다.

당사자 간 소통과 중재를 포기한 채 유사 고충 접수가 늘어나는 것도 전체 고충 접수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늘어난 고충 건수 대다수는 유사·반복 민원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유사·반복 민원은 2015년 7539건에서 2016년 9545건으로, 현 정부 들어 2018년 1만5515건, 지난해에는 2만4084건을 기록해 4년 만에 3배 넘게 올랐다.

권익위 측은 현 정부 들어 고충 접수가 폭증한 현상에 대해 "최근 들어 인터넷, 모바일 등 민원 제기가 편해지고 국민 권익 의식이 신장돼 나온 결과"라며 "특정 정권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자문위원인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국민청원 등 갈등 표출 창구가 많아졌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갈등 해소 창구를 권익위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 간 진영논리가 갈수록 양극화된 데다 부동산과 기업규제 정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사회의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욕구 표출이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