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수업 개설학점 자율에 맡긴다… 수업 내실화 1000억 투입

온라인으로 외국대학 학위도 취득
교육부, 원격교육 운영 규제 완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대학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 등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대학 역량진단에 반영하고,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세종·서울청사 영상회의로 열린 제1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격수업 규제 개선…대학 자율에

대학이 원격·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개선된다.

현행은 원격수업 개설학점이 총 학점의 20% 이내, 이수가능학점은 대학원의 경우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해외대학 간 공동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한다.

지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일정 기간 기준완화 또는 적용배제한다.

원격교육 내실화 위해 1000억 투입

정부는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4200명 규모로 온라인 원격도우미 배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2학기에 대부분의 대학(전체대학 중 99.4%)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수업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직원,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질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