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앱 통행세’ 나비효과는?…21일 민관 논의

스타트업얼라이언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주최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 네 번째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이태희 교수가 게임 산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번 정책 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산업조직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의 변호사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핵심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또 익명의 스타트업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업계 우려사항을 전한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모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이 향후 정책방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앞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안의 유료결제(인앱결제)는 물론 결제수수료 30%를 무조건 떼어가는 정책을 예고했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해온 인앱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체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정보기술(ICT) 산업 및 소비자는 비용 부담 증가 등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결제대행업체(PG)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휴대폰 기반 외부 결제 방식 수수료가 2~3%인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며 “게다가 앱 설치 뿐 아니라 앱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 매출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가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당국에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소하고, 세계적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제작·유통사인 에픽게임즈가 최근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제소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