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로버트 하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배터리데이'에서 밝힌 3년내 '반 값 전기차' 구상 실현을 위한 행보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에서 몇 안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반기를 든 셈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 무역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차례 걸쳐 취한 대중 관세는 무효이며, 그동안 테슬라가 낸 관세도 이자까지 더 해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리스트3, 리스트4로 알려진 관세가 무효이며 이를 환급하라는 것이다.
리스트3는 2018년 발효돼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2000억달러어치에 25%가 적용되고 있다.
리스트4는 이듬해인 지난해에 발효됐다. 12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7.5% 관세가 적용된다.
이 두 항목에 들어가는 수입품들은 기초소재부터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수백종에 이른다.
테슬라 측 변호인은 USTR의 "리스트3, 리스트4 고나세가 작위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USTR이 이에 관해 의미있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릴 때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발견된 사실과 정책 결정 간 합리적 연관을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USTR은 지난해 테슬라가 모델3용 자동차 컴퓨터, 스크린에 적용되는 25% 관세 면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관련 기술이 중국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테슬라가 지원한다는 USTR의 주장에 대해 테슬라는 이 부품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역할을 한다며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테슬라는 전날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곧 나온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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