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협박’ 나경원 전 비서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나 전 의원의 전 비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B군(15)과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화하며 다투다 B군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A씨가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B군이 나 전 의원도 과거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두 사람 간 언쟁은 시작됐다. A씨는 B군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사직했고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B군은 당시 A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A씨 발언이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을 유지했다.

[e-mail] 조상희 기자